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659건
형제, 자매를 분리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형제, 자매를 분리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나요? 분리양육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만 분리양육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회수 3,975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8.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 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조회수 1,927회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7.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양육 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
조회수 2,277회
친양자 입양과 파양절차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1.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친양자 입양’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양’과는 다른건가?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친족 및 상속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성 과 본도 바뀌지 않으며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 되지 않 습니다.…
조회수 3,18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