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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9건
재산분할 끝나지 않았는데도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8.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이미 판결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협의상, 재판상 이혼 등 혼인관계가 해소되 는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
조회수 3,566회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7.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 이기 때문에 그 범죄가 잘 드러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일반적 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과…
조회수 3,083회
종교적 신념 차이만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6.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종교적 신념 차이만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크게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종교적 갈등만으로 이혼이 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 것인…
조회수 2,056회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만난 경우 상간자 위자료 방어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5.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소개팅 어플에서 남자분은 만나서 깊은 관계가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군요. 남자의 배우자에게 상간 소장을 받게 되셨는데, 사연자분이 상간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사연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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