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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예물로 3억 상당 차량 준 경우 반환청구 방법(약혼예물 원상회복)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2.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남자분과 결혼을 약속하고, 약 3개월 동안 동거했습니다. 약혼일까요, 아니면 사실혼일까요? 사연을 봤을 때, 상대방이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서 부부로서 제대로 같이 산 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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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당사자 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5.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 음은 물론이고,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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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에서 위약금, 위약벌 차이, 과다한 위약금 감액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4.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위약금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고 싶어하시는데 가능한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정행위가 법원에서 입증된다면 위자료 지급 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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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이혼소송 기각 뒤 2차 이혼청구하는 경우 이혼가능성(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3.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주된책임 이 있는 자 즉, 유책배우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 습니다. 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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