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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인한 이혼청구, 공시송달시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30.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거주지를 모르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할지? 이혼소송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송을 시작할 때에 피고의 주소지를 몰라도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또는 전화번 호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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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9.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유증 뜻을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증’ 이란 쉽게 말하자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 즉 ‘유언에 의한 증여’입니다. 2.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생전에 건물을 큰오빠에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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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와 법률혼 파기의 차이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6.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남편분과 사실혼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10년 이상 지속해온, 거의 부부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법적 배우자와 다른 점은 뭔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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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뒤의 부정행위 이혼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2.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죠?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 판상 이혼에 대한 입법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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