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659건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친권포기각서의 효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9.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친권’이 뭔지 정리를 해볼까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통틀어서 친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 친권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권리로…
조회수 4,720회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8.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상속 법률용어를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하고, 상속인들에게…
조회수 2,129회
졸혼에 대하여, 졸혼 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7.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졸혼이란 무엇일까요? 졸혼은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입니다. 혼인관계는 유지하 되 서로의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즐기기 위한 제 도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만, 졸혼은 법적인 개념…
조회수 6,697회
동거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5.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남자친구의 변심으로 하루아침에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연자분은 보상을 받고 싶어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
조회수 2,57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