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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9건
사해행위취소소송, 강제집행면탈, 이행명령에 대하여(재산분할확보)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2.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재산분할청구금을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할 수 있는 청구가 있는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적 수단으로 가장…
조회수 3,017회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9.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부모라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여 부 모 중 일방이…
조회수 4,717회
성매매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유흥업소녀에 대한 상간녀 소송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는 ‘부정행위’란, 진지한 연인 사이로 교제하는 것만 해당하고,…
조회수 2,827회
유부녀라는 것을 모르고 만난 경우 상간남 소송 방어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31.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걸 모르고 만나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건지? 법적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는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법…
조회수 2,39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