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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9건
음주와 폭력으로 인한 이혼, 수입이 없는 경우 양육비 산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0.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음주, 폭력 / 양육비산정-수입이 없을때 1. 남편의 음주와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나요? 남편이 술을 먹으면 주사가 있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면, 이는 민법 제 840조…
조회수 3,001회
전혼 사실(혹은 전혼 자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9.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전혼 사실(혹은 전혼 자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1. 예전에 결혼했던 일로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아내가 결혼 전에 전혼사실이나 전혼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사실 등을…
조회수 4,035회
위자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의 세금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8.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위자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세금 문제 1. 부부가 돈을 모아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재산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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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8.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지 1.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포기 전에 확인 해야할 게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으로 물려 받을 재산과 아버…
조회수 3,6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