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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증액청구, 양육비 감액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7.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증액청구, 양육비 감액청구 가능 여부 1. 양육비 산정 기준 어떻게 산정되나요?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공표하고 20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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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유, 절차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6.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친권자, 양육자-변경사유, 절차 1.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변경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조회수 6,588회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양육권 주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5.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양육권 주장 1. 유책배우자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우…
조회수 4,748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집에서 쫓겨난 경우에도 부양 의무를 해야 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25.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부양의무를 해야하는 상황 1.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평생 이혼을 할 수 없나요? 유책배우자인 경우, 즉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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