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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9건
시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이혼을 청구해온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3.14.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고부갈등 1. 다른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온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시부모님과 합가하여 원만하게 잘 지내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시부모님과의 갈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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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안하기로 협의이혼 한 이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 들어온 경우 해결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주제로 한 칼럼입니다(2023.3.13.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 1. 양육비 주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 청구 안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지 여부 아내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청구를 안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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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3.10.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1. 수년 전 외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이혼 청구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 즉 민법 제 840조 제 1호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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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별거 중의 부정행위 인정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3.9. 박경내 변호사 출연). 별거중 부정행위 1. 주말부부로 지내며 떨어져 산 것만으로 별거 또는 혼인파탄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신혼부터 따로 떨어져 지내는 부부들도 많고, 직장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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