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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개념, 친권자양육자 결정 기준(경제력, 아빠는 불리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27.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 개념/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경제력의 영향 1. ‘부정행위’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법은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해야만 부정행위가…
조회수 4,324회
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4,66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2.6.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조회수 4,663회
사실혼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아이의 성은 누구를 따르는지, 친권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2.6.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사실혼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는 법률혼과 동일한 사정일 때, 결혼식을 하고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부부로서 볼 수 있다면, 이는 사실혼이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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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다른 이면합의가 있는 경우, 약정금 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2월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어머니가 계시고, 모두 5형제인 경우 당시 상속 재산 규모가 10억원이면 아버지 사망 당시에 재산 상속은 어떻게 이뤄졌어야 하는 건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상속은 법적 상속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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