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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시 상속관계,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시 상속관계,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05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8.8.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 출연). 1. 이혼 소송 중이었던 당사자가 사망하면,…
조회수 3,052회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 쌍방 유책의 경우 위자료 인정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8.7. 손은채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조회수 4,056회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과 소멸시효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8.6. 손은채 변호사 출연). 1. 유류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제3자에게 줄 수 있는데 이런 자유를 일…
조회수 2,620회
사망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간자 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유의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1.14.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기간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난 경우)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될 경우, 당사자는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을…
조회수 3,91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