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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배우자와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7.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신청 뒤 숙려기간을 보내고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배우자 모두의 이혼의사를…
조회수 4,317회
이혼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6.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 문제는? 1. 이혼소송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청구권은 신분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조회수 3,621회
면접교섭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3.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면접교섭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 면접교섭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협의이혼을 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사정변경이 생겨 당초 약속한 대로 매주 면접교섭을 하기 어렵게…
조회수 3,198회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던 경우 혼인무효 진행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2.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던 경우 혼인무효 진행 여부 1.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던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여부 민법 제 815조는 제 1호에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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