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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9건
전과사실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6.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출연). 전과사실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1. 남편의 전과사실을 몰랐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우리나라 민법은 제840조 제6호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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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남편의 학자금 대출 채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5. 유혜진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의 대상 1. 상의없이 남편이 대학원 학비로 사용한 대출이 재산분할에서 반영될 수 있을까요. 남편의 대학원 학비 채무가 재산분할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당시에 혼인관계가 어땠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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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과 양육비변경, 자폐아의 경우 양육비산정의 기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4.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양육비산정과 양육비변경 1.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분리양육을 하기도 하지만 한 쪽 일 방이 자녀를 도맡아 키우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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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시어머니 상대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3.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 1. 배우자 문제가 아닌, 고부 갈등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고부갈등은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자주 보여지는 소재로 예전보다는 그 정도가 약해졌지만 시집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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