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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9건
상간녀가 여러명인 경우 위자료 액수, 유리한 소송진행 방법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0. 조담소 이채원변호사 출연). 상간녀가 여러명인 경우 위자료 액수, 유리한 소송진행 방법 1. 상간녀가 여러 명일 경우, 상간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상 간자별로 사연자에 대하여…
조회수 3,611회
전화통화만 수차례 하고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의 범위 1. 상간소송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또는 상간녀 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 와 751조에서는 고의 또는…
조회수 2,289회
살림을 등한시 한 경우 이혼사유 여부, 성형수술비용의 손해배상청구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살림을 등한시 한 경우 이혼사유 여부, 성형수술비용의 손해배상청구 1. 외모 관리하느라 가정에 소홀한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법률상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에…
조회수 3,451회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 변호사 출연).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1.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은 재산이 채무보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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