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659건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에 대하여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 변호사 출연).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 1. 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치하였다는 사실, 즉 협의…
조회수 6,258회
단기파탄(혼인기간 3개월)의 경우 해결방법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변호사 출연). 단기파탄(혼인기간 3개월)의 경우 해결방법 1. 결혼한지 3개월만에 이혼한 단기파탄의 경우 결혼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만일 부부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 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조회수 3,884회
중혼적 사실혼관계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이 된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 변호사 출연). 중혼적 사실혼관계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
조회수 4,060회
별거중 상대방 배우자 집으로 가는 것이 주거침입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변호사 출연). 1. 별거 중에 상대방 배우자의 집으로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주거침입죄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부부 사이로서 해당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했던 공…
조회수 5,53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