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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번 용서한 경우 다시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알려드립니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올라온 사연을 토대로 작성한 칼럼입니다(김규리변호사 출연). 1.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 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841조에서는 ‘부정에 대해 사전동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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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하는 법과 특유재산인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기초로 작성한 칼럼입니다(임경미 변호사 출연) 1. 요즘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요. 깡통 전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요즘 전세와 관련된 사기로 자살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깡통전세는 전세 임차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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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최근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반영)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서 소개된사연과 관련한 칼럼입니다.(손은채변호사 출연) 1.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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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 승소 할 수 있을까요? -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 승소 할 수 있을까요? -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 등록일 2024.07.24 조회수 3,093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에 대하여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원의 판례가 많…
조회수 3,09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