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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9건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문제들에 대하여
항소심에서의 반소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문제들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피고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피고도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본소 반소로 진행되는데요, 문제는 피고 입장에서 '이혼을 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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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에 대하여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에 대하여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 걸까요.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협의 하에 정해지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이러한 제사주재자는 금양임야를 상속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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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아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이 망인(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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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 처리와 관련하여
장례시 부의금 처리 부의금 처리와 관련하여 부의금이 들어온 경우 그 금액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또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한 만큼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별로 다르더라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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