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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알려드립니다.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변호사 출연). 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1. 유책배우자의 두번째 이혼소송 승소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과거에 이혼소…
조회수 7,771회
위장이혼의 경우 이혼취소 가능 여부, 위장 이혼 이후 사실혼관계 유지되는 경우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 변호사 출연). 위장이혼의 경우 이혼취소 가능 여부, 위장 이혼 이후 사실혼관계 유지되는 경우 1. 위장이혼이 가능할까요. 위장이혼이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으로는 존재했던 부부관계를 형식적으로 해…
조회수 5,403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혼기각을 구하며 상간녀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 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혼기각을 구하며 상간녀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여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크게 유책주의 와 파탄주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책주의란 부부 일방에게…
조회수 4,015회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상간녀가 임신한 경우(인지,양육비,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혼인빙자간음죄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올라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변호사출연).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상간녀가 임신한 경우 1. 상간녀가 임신한 경우 친자확인방법에 대하여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 임신까지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면, 이 여자분은 어떻게 보…
조회수 3,05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