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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9건
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가능 여부, 외국 소재 재산 분할청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1.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외국 소재 재산 분할청구 1.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제기 가능 여부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제기 하는 소송은 국제이혼소송입니다. 우리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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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청구의 요건과 양육권과 면접교섭의 관계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31.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양육비 감액청구의 요건과 양육권과 면접교섭의 관계에 대하여 1.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민법은 제837조에서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
조회수 5,456회
외국인부모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30.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외국인부모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양육권은 무엇인가요. 양육권이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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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한다고 가정을 방치한 경우 이혼사유 해당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7. 유혜진 변호사 출연). 사업 한다고 가정을 방치한 경우 이혼사유 해당 여부 1. 배우자의 방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부에게는 동거·부양 및 협조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는 부부관계 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협동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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