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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양육 중인데 상대방이 이혼 요구를 하면 이혼이 되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2.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의 경우 갓난아기를 양육 중인데 상대방이 이혼 요구를 하면 이혼이 되나요? 사연자님께서 산후조리 중이실 정도로 갓난 셋째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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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 친권양육권에 있어서 불리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4.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병원에 다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양육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우울증과 결부되어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문제적인 행동을 보인적이 있다면 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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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와 과거양육비청구가 같이 들어온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15.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먼저 아이가 친자인지 확인이 돼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니 상대 측에서 인지 청구와 과거 양육비 청구를 같이 한 것이겠죠? '양육비’ 라는 것은 부모 중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 즉 ‘비양육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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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8. 조담소 신진희변호사 출연). 1. 양육비를 두고 갈등하는 상황이 참 많다.. 사연자분처럼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을 꾸준하게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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