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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40건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4.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어떤 건가요? 가사소송도 여느 소송들처럼 대개 빨리 끝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키우던 자녀를 배우자 일방이 데려가버린 경우에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녀를 돌려받고 싶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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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사실을 숨긴 경우 혼인 취소 소송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30. 조담소 김예진 변호사 출연). 1. 한번 이혼했던 사실을 숨겨서 문제된 소송을 진행해본 적이 있나요? 기존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거나,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 직전에야 전혼 사실을 알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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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지 2년 뒤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7. 조담소 김혜은변호사 출연). 1.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협의하여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신청 가능한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하고 싶은데 조건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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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 미성년자녀의 녹취록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6.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 출연). 1. 아이의 녹취록에는 ‘엄마가 나를 때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아이의 진술은 재판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더 이상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이처럼 아동이 직접 본인 입으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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