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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한 배우자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① 사연자는 약 16년 전 아내와 결혼한 뒤 현재 각각 만 15세와 만 13세에 이른 딸 2명을 낳아 기르면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음. ② 사연자는 약 4년 전 아내와 서로의 휴대폰 잠금 해제를 위한 비밀번호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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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부모님을 모신 것이 기여분이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① 사연자의 아버지는 약 6개월 전 노환으로 돌아가셨던바, 슬하에 형제 사이인 사연자와 그의 형에 더하여 혼외자인 딸까지 3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음. ② 사연자에게는 이복 여동생이었던 여동생은 성년이 된 이후로는 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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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① 사연자는 약 17년 전 남편과 결혼한 뒤 현재 만 16세에 이른 아들 1명을 낳아 기르면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음. ②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 줄곧 교사로 재직 중인 사연자는 신혼 때부터 경제관념의 차이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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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① 지방에서 나고 자란 사연자는 SNS를 통해 서울에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던바, 약 8개월 전에는 남편과 결혼한 뒤 고향에서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와 줄곧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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