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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교류 없던 아버지의 사망과 상속에 대한 건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전보성 변호사 출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지 못했거든요. 엄마는 그렇게 갓난아기였던 저를 데리고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듯 집을 나오셨 대요. 그렇게 엄마는 저를 삼십년 넘게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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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변경 가능할까요.
1. 이혼을 하면서 한번 정해진 친권양육권자도 이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양육권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 자녀의 의사 ○ 자녀와의 유대/애착관계 ○ 현재 양육 상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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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결정의 기준 모두 알려드립니다.
1. 친권양육권자 결정기준 아이를 누가 키울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그러면서 ○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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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연금에 대해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요즘 백세시대가 되면서 이혼하는 경우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1. 퇴직연금과 퇴직금 분할대상 될까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금원이고(예컨대 5000만원, 1억 등), 퇴직연금은 매달 얼마씩 정기금으로 받는 금원입니다(예컨대 매월 100만원 등). 지금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다 분할이 되는걸 당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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