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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최신판례정리)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에 ‘주된 잘못(유책성)’이 있는 배우자. 예컨대 폭행·부정행위(불륜)·악의의 유기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큰 사람을 말합니다. 나. 유책주의(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금지 원칙)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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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행확보
생각보다 이혼 이후 나의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못보는 고통.. 얼마나 클까요. 면접교섭을 확보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 이혼소송 중에도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만일 상대방이 소송 중에 사전처분으로 결정된 면접교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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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통상의 면접교섭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월 2회 1박 2일 ○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일주일씩 추가 ○ 추석, 설명절 때 각 1박 2일 2.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이러한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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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집행의 모든 것! 정리해드립니다.
1. 이혼소송 진행 중 양육비 확보 이혼소송 진행 중에는 사전처분 결정으로 일정액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전처분 위반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구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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