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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40건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양육권 주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5.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양육권 주장 1. 유책배우자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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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안하기로 협의이혼 한 이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 들어온 경우 해결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주제로 한 칼럼입니다(2023.3.13.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 1. 양육비 주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 청구 안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지 여부 아내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청구를 안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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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개념, 친권자양육자 결정 기준(경제력, 아빠는 불리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27.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 개념/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경제력의 영향 1. ‘부정행위’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법은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해야만 부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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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아이의 성은 누구를 따르는지, 친권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2.6.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사실혼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는 법률혼과 동일한 사정일 때, 결혼식을 하고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부부로서 볼 수 있다면, 이는 사실혼이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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