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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 무효 소송 제기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3.12월). 의뢰인은 대학생때부터 10년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지만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교제를 반대하였음. 의뢰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계속되자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부모님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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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파손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3.12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관계임.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잦아지면서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였음. 의뢰인이 배우자한테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난 배우자가 의뢰인과의 결혼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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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3.12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3년간 교제하던 중 헤어졌음. 몇년 뒤 다시 만나게 되어 교제를 하였으나 또 다시 헤어졌음. 그러나 한 달 뒤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음. 의뢰인은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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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인정 및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3.12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2007년 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음.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의 가족들과 연락하며 교류하였으며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석했음. 상대방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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