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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집이라면 남편 말대로 나가야 하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월). 남편이 바람이 났고, 남편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여기서 살테니 1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정말로 집이 남편 명의이면 나가야 하나요? 아이들을 두고 나온다면 혹시 양육권을 뺏기는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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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별거 기간이 길어질 경우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을 두고 있음. 자녀 양육에 관한 양육관, 교육관 등의 차이와 시댁, 처가 관계로 다툼이 잦아졌음. 다툼이 잦아지면서 한 집에 있어도 서로 말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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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월). 의뢰인과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자녀 1명을 두고 있음,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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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배우자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전화를 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자녀 두명을 두고 있었음. 배우자는 약 5년 동안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상간자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했고, 상간자는 헤어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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