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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남편이 개인사업을 하여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 이혼 후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문제

남편이 개인사업을 하여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 이혼 후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문제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52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고운 변호사 출연 2024.9월). 아이는 4살 무렵 자폐스펙트럼이…

조회수 3,5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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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족관계

장인어른이 죽기 전 재산정리를 위해 여동생 딸을 호적에서 지우고 싶어하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고운 변호사 출연 2024.9월). 사연자의 장인어른은 80이 넘어가면서 자녀들을 위해 재산정리를 하고 싶어함. 장인어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연자의 아내를 비롯한 3남매의 친자식들 외에도 장인어른의 여동생의 딸이 친자녀로 등록되어 있음. 40…

조회수 1,9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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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해설

혼인신고를 약속하고 4년간 동거하였는데, 결국 헤어지고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고운 변호사 출연 2024.9월). 사연자는 이혼을 한 후 혼자 살다가 사연자처럼 이혼 뒤 혼자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을 만나게 됨. 사연자도 예전에 호프집을 운영하다 접은 적이 있었고, 50대 중반의 나이도 비슷해 관심사가 잘 맞아 사연…

조회수 3,4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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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해설

아내가 남편의 폭력행사, 폭언 및 욕설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였으나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고운 변호사 출연 2024.9월). 사연자는 아내와 15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음. 사연자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돈을 벌고 있고, 아내는 결혼 후 1년여까지 회사원으로 일하다 첫째를 낳고 일을 그만둔 뒤 가정주…

조회수 3,6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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