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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도 상간녀에게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지난해에 입사한 직장동료와 약 8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유지하던 중 그 상간녀의 남편에게 그 사실이 적발되어 위와 같이 소송을 당하게 되었음.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던바, 상간녀의 남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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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따른 임시조치는 무엇인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과 남편은 크나큰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생활 내내 빈번하게 부부 싸움을 하였던바, 양 당사자 모두 물리력을 행사할 정도로 부부 싸움이 극에 치닫는 상황이 많아 그때마다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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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간녀를 다시 만난 경우,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다시 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은 약 4년 전에 당시 남편이 그로부터 약 6개월 전부터 기혼자인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발견하였고,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 상간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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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의 부정행위 이유로 위자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변호사 출연 2024.9월). 미혼의 여성이었던 의뢰인은 약 15년 전 직장동료인 기혼의 남성 A와 약 1년 동안 불륜 관계를 지속하였으나 이후 불륜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음. 당시 주부였던 B는 A와 이혼을 하는 것도, A가 직장을 잃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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