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659건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인데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은 취미 모임에서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1년 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남짓한 혼인 기간 동안 둘 사이에는 딸아이가 생겼고 현재 4살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와의 다툼이 부쩍…
조회수 5,329회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형사고소 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의뢰인은 남편과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고 15년 전 결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을 하나 낳아서 키우면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모두 대기업에 입사를 하였고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조회수 3,137회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이 될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이 될 수 있나요?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 원이 봤을 때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조회수 4,190회
사위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사연자분은 사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딸과 사위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연자분은 빌려준 돈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지 않은지 문의 주셨는데요. 조인섭 Q.1 우선, 빌려준 돈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회수 3,10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