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659건
상간녀 소송의 시효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도록 규 정하고 있고 이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합…
조회수 2,196회
임신 중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인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임신 중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인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서정민 남편이 어떤 경위로 성병에 걸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회수 3,985회
블랙박스 장면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블랙박스 장면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서정민 네. 블랙박스 장면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증거로 사용할 때 에는 형사적인 처…
조회수 2,778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는데, 뒤늦게 저를 임신한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아가 제 존재를 알렸으며,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지 약 10년이 지난 무렵 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고, 저를 족보에 자신…
조회수 3,03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