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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설치한 녹음기 및 블랙박스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거의 15년이 되어갑니다. 최근 남편이 일 때문에 바쁜지 퇴근 시간이 늦어졌는데, 그간 마음을 썩힌 일이 없던 남편인지라 외도 등을 의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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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가 이성과 성관계를 하여 약혼이 파기된 경우의 법적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3개월가량 만나 이성과 빠르게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도 하고 6개월 뒤로 결혼식장을 예약하였습니다. 그 사이 연애하는 기간에 명품 가방과 구두를 선물하고, 상견례와 결혼식장을 예약한 이후에 약혼자에게 귀금속과 결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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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 보훈급여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전남편 사별 이후 동호회에서 현재 남편을 만났습니다. 서로가 한 번의 아픔을 겪었기에 매우 조심스러웠으나, 서로에게 이끌려 재혼을 하게 되었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안의 가사일을 도맡아하였고,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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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9년 전 이혼하였고,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무렵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 무렵 전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으나,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하였고, 실제 전남편의 아이였기 때문에 전 남편이 친부로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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