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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데, 최근 학교로부터 자녀가 다른 학생과 싸웠다는 연락을 받았음. 사건의 내용을 들어보니 말다툼 끝에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서로 싸웠다는 내용이었고, 다만 우리 자녀보다 상대방 자녀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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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결혼 후 두 자녀를 출산하여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더니 제가 동의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이기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정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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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태어난 후부터 어머니와 살았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사실 아버지가 누구이고, 2020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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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지 않는 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희 아이가 이번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친구를 밀어 넘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친구에게 사과를 하기위해 노력하였지만, 상대 아이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사과를 하겠지만,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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