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659건
사실혼 외도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능?
결혼까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요즘은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가, 상대방과 관계가 해소되면서 금전적인 갈등이 본격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런 사연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함께 살…
조회수 866회
음란채팅한 남편, 몰래확보한 증거는 불법?
남편이 음란 화상채팅을 하고 SNS로 성적대화까지 나눈것을 알게 되었는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전 YTN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배우자가 이성과 음란한 화상채팅을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배우자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는 것이 법…
조회수 716회
책임감 없는 남편 경제적무능력 이혼
책임감 없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얼마전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배우자가 일하기를 싫어하고 책임감이 없는 경우인데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짧은 혼인 기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조회수 919회
이혼후 끝나지 않는 눈치게임, 공동양육
삐지면 말 안 하는 남편과 힘들어 이혼했는데 아이를 공동양육한다? 이혼 후에도 끝나지 않는 '눈치 게임'으로 힘들어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동양육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의 사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는 별개로 아이를 향한 애정은 진심인데, 과연 공…
조회수 85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