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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중단으로 무너진 아이의 꿈, 손해배상 가능?
이혼한 뒤 양육비를 3년동안 주지않아 아이의 꿈이 좌절되고 미래를 기대할수 없게 되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마음이 답답한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어 공유해봅니다. 이혼 뒤 양육비를 3년째 받지 못해 아이가 꿈을 포기해야 했던 싱글맘의 이야기인데요. 밀린 양육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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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세금과 비용처리 해결방법은?
요즘 부동산 가액이 커지면서 처분시 적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이나 대출이자등이 지출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할 때 그 대상이 부동산이거나 법인 재산인 경우, 대출이자와 양도세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오늘은 20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분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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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해 헌신한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전업주부, 빈손으로 쫓겨나야 할까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 줄게"라던 남편의 약속을 믿고 12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오히려 "돈 한 푼 안 벌어온 주제에 바라는 게 뭐냐" 며 빈손으로 나가라는 말을 했던 사연입니다. YTN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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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과 바람피우며 아내과거 트집 이혼사유?
본인은 전 여친과 바람피우면서 되려 배우자의 과거를 트집잡아 당당하게 나온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오늘은 정말 황당한 상황이긴 합니다. 결혼 전 과거 연애를 문제 삼던 남편이 정작 본인은 외도를 하고도 "너도 과거 있잖아"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인데요.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내용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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