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140건
이혼 후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통상의 면접교섭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월 2회 1박 2일 ○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일주일씩 추가 ○ 추석, 설명절 때 각 1박 2일 2.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이러한 면접교섭…
조회수 11,717회
양육비 집행의 모든 것! 정리해드립니다.
1. 이혼소송 진행 중 양육비 확보 이혼소송 진행 중에는 사전처분 결정으로 일정액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전처분 위반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구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67조 제1항).…
조회수 4,121회
한번 정해진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할까요?
1. 한번 정해진 양육비 변경될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사실상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직결된 것이기에,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했더라도, 이후 사정변경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2. 양육비…
조회수 3,790회
내 아이를 위하여 꼭 알아야 할 양육비의 모든 것!
양육비는 이혼하면서 자녀를 한쪽 부모가 양육할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1. 양육비의 기준 양육비와 관련해서 서울가정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 부모 소득 합산해서 정합니다(상단의 소득은 양 부모 소득의 합산액입니다). ○ 부모의 소득으로는 근로소…
조회수 4,82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