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친권·양육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서 파탄이 되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피고가 지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 자녀는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어머니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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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검색 결과
승소사례
친양자입양 승소
엄마쪽에 친권과 양육권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며 재혼한 아버지쪽으로 친양자입양을 신청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이혼 · 가사형사
폭행 · 자녀를 성폭행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승소
혼인기간 동안 폭행을 일삼고, 자녀를 성폭행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소송 징역 10년과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
위자료 2,000만 원까지 인정 · 상대방 본소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아내)이 먼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만 인용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만…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1천만원 ·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 승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판결을 받고자 유책사유 입증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폭언,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판결이 내려졌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판결 전 일부 합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의 상당부분을 미리 확보했으며, 50:5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
재산분할 4000만 원과 향후 연금분할 안해주는 것으로 승… · 위자료 2000만 원
남편명의 재산이 별로 없어 분할받을 재산이 별로 없는 반면, 우리쪽의 연금은 반을 나눠줘야 하는 부당함을 피력하여 연금분할이 없도록 한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
3개월만에 이혼하고 재산분할 2억 600만 원 · 양육비 100만 원 지급 승소
소송진행 3개월만에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위자료·상간 · 이혼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되었고, 이에 부인이 본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며, 남편은 외도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였는데, 재판진행 결과,남편의 외도가 인정되어, 이혼하고,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받고, 부인이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은 부인이 계속 가지는…
자세히 보기승소사례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시킴
2살 반 된 딸아이에 대한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2심 결과가 모두 승소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자신은 딸아이를 추행하지 않았고, 이혼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3심 대법원으로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상대방의 상고는 기각되어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재산분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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