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승소사례] 망막박리 수술 후 실명 1억천에 조정
축구를 하다가 좌측 눈이 축구공에 맞아 망막박리되어 수술을 하였으나 마취주사를 잘못사용하여 중심망막동맥폐쇄로 인해 완전 실명이 됨 1억 1천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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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축구를 하다가 좌측 눈이 축구공에 맞아 망막박리되어 수술을 하였으나 마취주사를 잘못사용하여 중심망막동맥폐쇄로 인해 완전 실명이 됨 1억 1천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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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부적합에 의한 핵황달 아기를 산부인과 및 소아과 병원의 처치 지연 및 대학병원의 늦은 교환수혈로 교환수혈 시기를 놓쳐 핵황달에 의한 뇌성마비 및 청각장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5억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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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차, 자녀 1명 부인의 외도로 결국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재산은 2억 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9000만원 정도였는데, 그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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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청구하였다. 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본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결과, 부인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피할 수 없다면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많이 받기를 원하였고, 당시 상황에서 부인은 판결로 하자면 재산분할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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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으로 입원 후 족관절의 변형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족관절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수술 후 족부 장해가 발생됨 130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 발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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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에서 의뢰인은 빠른 이혼을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해 이혼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 후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복잡한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혼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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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배우자 간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건으로, 조정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의뢰인께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면접교섭 방법도 원하시는 대로 정해졌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본인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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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비양육자인 만큼 양육비 미지급으로 조정이 되더라도 추후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비 변경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어서 최대한 그 부분을 막고자 조정조서에 양육비를 피고가 부담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는 문구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잘 지내실수 있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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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서로 동의된 상황에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액수,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를 상대방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과정이 짧지는 않았지만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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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양육비에 대해 불안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을 위해 장래양육비를 포함하여 재산분할로 받을수 있도록 하였고 조정신청 2개월만에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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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혼의지는 확고하였고 자녀들과의 안정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특히 현재의 양육의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의 양육비를 1인당 750만원으로 합의하였고 이혼조정을 신청한지 2달여만에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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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상대방측에 여러차례 조정을 권유하며 재산분할을 해주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였고, 이에 최종 판결까지 간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완강하게 나오니 우리 의뢰인도 두려움을 가지고 포히가려고 했으나 끝까지 설득하여 나아간 사안입니다. 2015년에 협의이혼하셨고, 판결은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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