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협의이혼 무효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2억 원 청구 · 각하시켜 승소
상대방의 재산분할 2억원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각하시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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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상대방의 재산분할 2억원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각하시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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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은 2018. 10. 경부터 소송이 시작되어 1심이 종결되는 데에만 약 2년이 걸린 사건으로, 소송 중 상대방이 임시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많이 고생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무리하게 본인의 기여도 90%를 주장하며 9,000만원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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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판결을 받고자 유책사유 입증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폭언,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판결이 내려졌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판결 전 일부 합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의 상당부분을 미리 확보했으며, 50:5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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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측의 재산분할로 65% 비율인정받았던 것은 유지되었고 항소심 중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반비용까지 모두 공제하여 남은 금액만 반영되도록 하여 1심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한 금액 중 4000 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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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유책이 명백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위자료 상계 후 거의 50% 비율로 재산분할이 되었고(아파트 가액 7억 6500만원), 혼인 기간 및 아파트 매매시 각자 지출한 돈에 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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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잘 인정되어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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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도 감액하여 마무리되어 잘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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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짧았으나 많은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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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정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의뢰인분이 마음의 짐을 덜어 놓고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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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혼인기간이어서 다른 사무실에서는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다고 상담받았으나 신세계로에서 진행하여 1억 5000만원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다행이라 생각되며 의뢰인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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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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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까지 가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사안이나, 일단 최대한 조정으로 진행하며 위자료 없는 것으로 하고 재산분할도 최대한 감액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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