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협의이혼 무효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2억원 청구, 각하시켜 승소

상대방의 재산분할 2억원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각하시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시 

작성한 합의서 내용대로 재산분할금을 다 지급하여

이혼으로 마무리 하였고,

이후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저희 신세계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 받아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상간남 소송을 진행한 것이,

협의이혼 시 묵시적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제소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협의이혼 해제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2억원을 한 사안 입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저희 신세계로에 다시 한번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두분이 협의이혼을 할 때 작성한 합의서 내용이
민법 제 104조에 반하지 않음과
이미 합의서에 따른 재산분할액의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상간남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