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청구금액 5억7400만 원중 1억6200만 원만 인정 되고 승소
1심에 이어 2심까지 긴 소송의 과정을 거쳤던 의뢰인이셨기에 힘든 심경을 잘 대변하는데에 집중하엿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이셨고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사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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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1심에 이어 2심까지 긴 소송의 과정을 거쳤던 의뢰인이셨기에 힘든 심경을 잘 대변하는데에 집중하엿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이셨고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사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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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무엇보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복된 폭언으로 자녀가 받았을 상처를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며, 일련의 사건등을 보아 지금 면접교섭을 진행하는것이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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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정행위,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아왔던 우리 의뢰인이 희망했던 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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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경우 액수가 적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고, 토지 지분의 경우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간 공유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며, 아파트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현금정산을 받기로 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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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외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그동안 부담하고 있던 담보대출금 및 이자,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등이 적지 않았기에 조정으로 마무리 지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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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시세상승으로 의뢰인의 보유재산이 점차 더 늘어날것을 고려하여 사건 초반, 양쪽의 재산에 대해 최대한 파악하여 재산목록을 정리하면서 신속히 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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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 이혼사유가 특별하지 않았고 가정도 화목한 편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이후 급격히 나빠진 부부관계로 이혼에 이르게 된점이 변호사로서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상대방과 자녀를 배려하여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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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1년 반 동안 진행되도록 상대방은 혼인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각을 구하기만 했고 폭행관련하여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이 져야 한다는 등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 등은 여전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폭행 건 등으로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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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지급할 현금 정산분의 액수에 대한 의견차이가 계속 좁혀지지 않았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역으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었고 의뢰인이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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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가족에게 폭언하는 것이 잘못인 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이혼을 못하겠다며 타인들을 비난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명의 거주지의 부동산 절반을 정산 받고 자녀들 대학등록금을 졸업시까지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로 조정되도록 이끈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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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위자료 금액이 4천만원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일과 재태크활동을 병행하면서, 현재 형성된 재산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부분이 이번 판결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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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어린 나이에 미망인이 된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양보할 마음도 있었으나 장례과정에서 이해할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등으로 결국 소송과정까지 이어지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의뢰인께서도 이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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