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35%(11억 3900만원) 인정받고 이혼승소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35%(11억 3900만 원) 인정 이혼승소

혼인기간이 10년차인 의뢰인은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사건분류: 이혼 · 가사 / 형사
결과: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35% 인정받고 이혼승소
승소일: 2021.05.27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차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음주로 인한 갈등이 심했고 외도까지 알게 된 상황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결국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지금의 소송이 시작되었음에도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거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사건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도 의뢰인이 재산의 가치유지및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철저히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이 1년 반 동안 진행되도록
상대방은 혼인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각을 구하기만 했고
폭행관련하여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이 져야 한다는 등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 등은 여전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폭행 건 등으로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측에서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상당수 있었고,
순 재산 이 35억 7천에 해당하였지만,
의뢰인께서 재산분할 35%( 11억 3900만원)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