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이혼
자녀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한
2006년부터 진행된 소송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버지가 2살 반된 딸아이를 성추행하였고, 이때문에 엄마가 이혼소송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고, 재산분할은 없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인 원고가 가지고, 양육비로 50만원씩 지급받으며,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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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 결과
승소사례친권·양육
장래의 양육비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승소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이혼하기로 결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음.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고, 남편이 평소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에,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 50%, 이외에 장래의 양육비 8000만원 상당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승소.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이혼
폭력 · 폭언 때문에 이혼한
혼인기간 30년, 남편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이혼을 결심함. 이혼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로 3억 6천 상당의 집을 부인이 갖고 8500만원 정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됨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이혼 · 가사형사
폭행 · 자녀를 성폭행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승소
혼인기간 동안 폭행을 일삼고, 자녀를 성폭행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소송 징역 10년과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이혼 · 가사형사
폭행으로 인한 이혼 승소
혼인기간 20년, 자녀 4명.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결심하고 본 사무실에 소송을 위임함.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판결로 이혼하고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50%가 인정되었고, 4명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가 지정되고 양육비도 인정됨
자세히 보기승소사례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1억 이상 감액
혼인기간 자체가 40여년에 이르고, 두 부부 사이에 자녀도 있는 상황이어서 재산분할 자체를 감액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판결이 난 것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많이 주장하였고, 이미 20년의…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친권·양육 · 이혼
해외거주 이혼조정 · 친권제한하는것으로 공동친권 조정성립
해외 거주 부부 이혼 조정, '공동친권' 인정하되 주요 권한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단독친권 효과를 얻어낸 성공 사례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법리 분석으로 단 1회 조정으로 의뢰인의 양육권 보장 – 외국에 거주하던 부부의 이혼 조정 사건으로, 남편의 둘째 강요와 임신 중 절 수술…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위자료·상간 · 이혼
남편이 먼저 낸 이혼 청구는 기각 ·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인용 — 위자료 3,000만 원과 아파트 소유권까지 확보
이혼 사건에서 먼저 법원에 서류를 낸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을 상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한 쪽은 남편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음주 후 폭행과 폭언을 반복하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오히려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친권·양육 · 이혼
남편이 낸 이혼 청구는 기각 · 아내의 청구는 인용 — 양육비도 60% 감액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쪽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지나치게 의심해 직장 생활까지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의 의심이 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남편이 한 일은 대화나 치료가 아니라 폭언과 폭력이었고, 결국 의뢰인을 집에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을 유…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이혼
소송보다 조정이혼이 보다 유리한 사안에서 원만한 조정결과를 얻어낸
초반에는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조정 전 합의안을 마련하였다가 자녀를 도저히 보낼 수 없어 양육자 지정 부분을 번복하면서 조정 성립이 안될 뻔한 위기가 있었고 조정기일 당시에 작은 차이로 조정이 불성립될 위기가 있었지만 양 당사자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방향으로 무난하게 조정 성립…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위자료·상간 · 이혼
상대방의 폭언으로 이혼에 이르면서 위자료 1천만원 인정
가사조사 전까지 재판부에서는 부부사이 욕설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이혼에 이르게 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가사조사에서도 상대방의 반성없는 태도와 이후에도 혼인회복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태도 등에서 이혼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특유재산 성격을 가지고…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이혼
극심한 성격차이 이혼청구로 1심 이혼성립 · 항소심에서도 원심유지 이혼으로 화해권고성립
본소 제기 전에 의뢰인이 오랜기간 상담을 받으며 노력을 했었고 소송과정에서도 가족상담 등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의 태도가 매우 고압적이었고, 회복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피고의 부모님이 전세금을 마련했지만, 피고의 학업 때문에 혼인 기간 10년간 원고가 생활비를 벌었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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