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같은 사람과 또다시 부정행위 하는 경우 상간남 소송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4.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상간자소송- 또다시 만나면 재소송 가능한지 1. 사연자분은 예전에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지급청구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위자료 지급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
자세히 보기
법률 정보 통합 안내
통합검색
필요한 법률정보를 한 번에 찾아보세요.
‘상간자소송’ 검색 결과
법률칼럼
상간소송 구상금, 위약벌 문제 정리
1. 상간자소송에서의 구상금 문제 가. 상간소송은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 두 명이 같이 하는거죠.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상간소송은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이혼전문변호사 선택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3만명시대를 넘어서 빠르게 4만명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사건을 맡아줄 '이혼전문변호사'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요? 이혼전문변호사란 무엇인지, 어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란? 가사·이혼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입니다. 일반 민·형사 사건도 취급하되, 특히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자세히 보기
승소사례위자료·상간 · 이혼
이혼후 상간녀위자료 재소송으로 위자료 5천만원 전액 인정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자 소송을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점,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였고, 우리가 받은 위자료는 일부 부정행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받안 것 뿐이지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 전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위자료·상간 · 이혼
혼인관계 파탄이후 만났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2800만 원 판결
위자료 2800만원과 소송비용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로 의뢰인에게 상당한 위안을 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위자료·상간
비교적 짧은 부정행위기간과 기혼관계 인지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상간 위자료 1200만 원 승소
많지 않은 부정행위의 증거와 간접적인 정활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이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있었음을 인정받아 승소할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위자료·상간
상대방 부인에도 법원 부정행위 인정 · 위자료 3,100만 원 전액 승소
이번 사건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가족이 겪은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명확한 증거와 법리로 진실을 밝혀낸 것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용기를 내 소송을 결심하셨기에 정의로운 결과를…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위자료·상간 · 이혼
상간자 정보가 없이 손해배상 성공한 위자료 2천만 원 조정 성립
이번 사건은 상간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결이 어려워 보였지만, 법적 절차와 자료 수집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조정기일에서 단 한 번의 협의로 위자료와 위약벌 조건을 포함한 유리한…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위자료·상간 · 이혼
미성년 자녀를 위한 혼인 유지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2천만원 인정
의뢰인은 처음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깊은 고통을 받았지만, 미성년 자녀를 위한 선택을 우선시하며 끝까지 용기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상간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었고, 동시에 향후 재발 방지와 가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위자료·상간
5년간의 부정행위 · 두 상간자에게 총 2,50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큰 고통을 겪은 가운데, 법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부정행위 상대방들에 대해 각각의 책임이 인정되어, 상간자 1에게 1천만 원, 상간자 2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측 증…
자세히 보기
업무분야법률 안내
부정행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선택지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혼하며 책임을 묻는 방법,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법이 모두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영상
상간자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관계와 혼인 상태가 판단을 바꿉니다. 부정행위의 경위, 혼인관계의 상태, 당사자가 알고 있던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청구와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