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치열한 양육권 분쟁 · 1,2심 모두 승소 친권양육권 확보
상대방이 자꾸 우리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몰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학대에 대한 진술 등이 제출되자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저는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침착하게 반박 대응하면서 우리 의뢰인을 안심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법률 정보 통합 안내

상대방이 자꾸 우리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몰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학대에 대한 진술 등이 제출되자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저는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침착하게 반박 대응하면서 우리 의뢰인을 안심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05.03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내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자와 바람이 나 이혼 소송을 진행한…
자세히 보기
6.13(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다시듣기] https://radio.ytn.co.kr/program/?s_mc...
자세히 보기
5.1(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다시듣기] https://radio.ytn.co.kr/program/?s_mc...
자세히 보기
수 있을까"4.5(수)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다시듣기] https://radio.ytn.co.kr/pro…
자세히 보기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도박과 육아 갈등으로 지쳐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자세히 보기
아내의 도박과 외도로 고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주말 부부가 되면 사이가 더 좋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도박과 외도에 빠진 것도 모자라 이젠…
자세히 보기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도박과 육아 갈등으로 지쳐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자세히 보기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던 의뢰인에게 양육자로 지정되었던 점이 상당히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9년의 혼인기간 중 계속 맞벌이를 하였으며 쌍방 소득 수준이 거의 비슷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재산이 의뢰인 소유였으나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30%만 인정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협상의…
자세히 보기
서로의 유책이 있는 상황이라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데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의뢰인의 제안대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대방의 성매매행위가 오래전의 사실이라 위자료는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보조하였고, 일정기간 경제활동을 한 점 등 재산형성과정의 기여도가 인정되여 40%의 재산분할( 2억가량)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당사자…
자세히 보기
의뢰인의 희망대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과 부모님의 지원으로 마련한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희망대로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부모님 지원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단독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너무나 힘들었을 의뢰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