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상속
상대방 유류분청구 기각시키고 · 우리의 유류분청구로 2억53890만 원 인정 승소
상대방은 이미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여 오히려 소송에 패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유류분을 2억 5380만원가량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간에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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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검색 결과
승소사례이혼 · 상속
1심 유류분판결금액보다 항소심에서 1200만 원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갈음
1심소송만 4년가까이 걸렸던 사건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의뢰인의 증여재산으로 인정된 부분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2심에서 대거 제출하였고, 조정기일에 가서는 경우별로 산정되는 유류분액을 계산한 시뮬레이션 표를 준비하여 상대방들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장님도 열심히 설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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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20년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오래전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그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후 다른 형제들은 그 토지 수용보상금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1) 상대방은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수용보상금을 증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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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땅이 매각됐는데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4.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유류분 반환-땅이 처분된 뒤에도 청구가 가능? 1.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재산을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법정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증여하여 다 른 법정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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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났을때 예상되는 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외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는 맞으나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러나지 않은 자식인거죠. 이런 경우는 우선, 그 자녀가 아버지의 친자가 맞는지 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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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혼외자의 유류분반환청구, 혼외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혼외자 모에 대한 상간녀소송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5.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사망한 이후 혼외자가 등장해서 유류분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혼외자가 등장하여 돌아가신 배우자의 자녀라고 주장할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그 혼외자가 배우자의 친자식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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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받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하여 재판 2년만에 5억9300만 원 가량 지급 …
소송기간 내내 일정금액 이상은 지급할수 없다고 했던 상대방에게 확장한 청구취지금액에 가까운 금액(세금 3천만원 포함)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께서 상당히 흡족해하신 사건입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이혼 · 상속
대습상속인으로 유류분반환 청구하여 1억 원지급 조정성립
의뢰인께서도 가족간의 소송이다보니 소송이 길어지는것을 원치 않으셔서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안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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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까지 이어진 유류분청구 · 원고 대리하여 6억 승소
길었던 소송이었지만, 의뢰인의 청구금액이 거의 인용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거의 부담하게 되어서 잘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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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상당 유류분반환청구에서 3억으로 방어승소
작은아들이 받은 건물의 시가가 많이 상승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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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망 이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 제기한 경우, 생전 지원금 돌려받는 방법(유류분)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6. 김미루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의 재혼상대라면서 나타나신 여성분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과 관련한 별표 1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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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생명보험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8.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물려주신 사업체 증여받은 상태인데도 상속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버님 생전에 사연자분이 증여받은 재산은 이미 사연자분의 것이 되었지만, 이렇게 부모님 재산 중 일부를 부모님 생전에 미리 받으면 나중에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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