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15년차 · 재산형성기여도 70% 인정받으며 조정 성립
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던 시기였기에 의뢰인도 조속한 종결을 원하셨고, 조정 2번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하면서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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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던 시기였기에 의뢰인도 조속한 종결을 원하셨고, 조정 2번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하면서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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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사실혼 파탄이며,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가정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으로 진행하면 결혼하면서 마련한 비용을 전부 보전받을 수는 없어 걱정이었으나, 의뢰인이 마련한 가전 및 가구의 가액을 최대한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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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위자료없이 상대방 부모님께 빌린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5500만원으로 조정되어 상대방이 조정신청한지 3개월여만에 조기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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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3명을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면서, 부양적 요소도 감안하여 재산분할 1억 8천만원을 받고, 양육비를 양육비산정기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단계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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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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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위자료 금액과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는것이 중요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장접수후 3개월도 되기 전에 첫번째 조정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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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보다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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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직접 양육하지는 못해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크셨고, 양육비 또한 할 수 있는 한 지급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액수는 의뢰인의 소득과 대출금 변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쪽이 납득 할만한 금액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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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조정위원님이 비양육자로서 사건본인들을 매주 보고싶어하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듯했으나, 3차 조정기일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며 저희 의뢰인 또한 주말 2회에는 사건본인들과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음을 적극 개진하여 마지막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을 설득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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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도 지급받으면서 부인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다행히 두 문구 모두 넣을 수 있었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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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를 하다가 좌측 눈이 축구공에 맞아 망막박리되어 수술을 하였으나 마취주사를 잘못사용하여 중심망막동맥폐쇄로 인해 완전 실명이 됨 1억 1천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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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부적합에 의한 핵황달 아기를 산부인과 및 소아과 병원의 처치 지연 및 대학병원의 늦은 교환수혈로 교환수혈 시기를 놓쳐 핵황달에 의한 뇌성마비 및 청각장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5억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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