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외국생활 기여도를 높게 인정 전업주부 재산분할 55% 승소!
판결까지 3년이 걸린 이번 소송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함에 있어 이혼소송 제기 직전까지 외국에서 거주하였던 터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이 비록 가정주부로 소득이 전혀 없었으나 기여도가 높은 점을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상대방의 높은 소득을 입증하여…
자세히 보기
법률 정보 통합 안내

판결까지 3년이 걸린 이번 소송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함에 있어 이혼소송 제기 직전까지 외국에서 거주하였던 터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이 비록 가정주부로 소득이 전혀 없었으나 기여도가 높은 점을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상대방의 높은 소득을 입증하여…
자세히 보기
상대방의 재산분할 2억원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각하시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해당 건은 2018. 10. 경부터 소송이 시작되어 1심이 종결되는 데에만 약 2년이 걸린 사건으로, 소송 중 상대방이 임시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많이 고생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무리하게 본인의 기여도 90%를 주장하며 9,000만원을 청구하는…
자세히 보기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판결을 받고자 유책사유 입증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폭언,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판결이 내려졌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판결 전 일부 합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의 상당부분을 미리 확보했으며, 50:5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측의 재산분할로 65% 비율인정받았던 것은 유지되었고 항소심 중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반비용까지 모두 공제하여 남은 금액만 반영되도록 하여 1심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한 금액 중 4000 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배우자의 유책이 명백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위자료 상계 후 거의 50% 비율로 재산분할이 되었고(아파트 가액 7억 6500만원), 혼인 기간 및 아파트 매매시 각자 지출한 돈에 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재산분할이 잘 인정되어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도 감액하여 마무리되어 잘 된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인기간이 짧았으나 많은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정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의뢰인분이 마음의 짐을 덜어 놓고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짧은 혼인기간이어서 다른 사무실에서는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다고 상담받았으나 신세계로에서 진행하여 1억 5000만원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다행이라 생각되며 의뢰인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