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 ·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전부임에도 25% 재산분할인정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의 집안 문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1. 위자료 1천만원 인정
- 승소일
- 2024.09.23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의 집안 문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상대방의 자살협박 등으로 결국 혼인한지 3년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본인의 아픈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 하나뿐인 사건본인을 잘 키우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며 상대방과 함께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기를 바래왔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의 고립된 생활과 폭력적인 언행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무엇보다 단기간의 혼인해소였고, 재산형성에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가 없었는데, 이혼 후 아이를 혼자 양육해야하는 어려운 점등을 감안하여 부양적요소를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측은 단기간 혼인파탄이고, 모두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상대방의 도움없이 홀로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야하는 점,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대방과의 숙박면접은 차후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판단을 유보해달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고. 우리측 주장 대부분이 수용되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1. 위자료 1천만원 인정
2. 재산분할 25% 인정
3. 양육권 확보, 매월 양육비 45만원
4. 매월 2회, 당일면접교섭
1. 위자료 1천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