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미성년자녀 양육비를 최소화 하여 이혼조정한
개인회생중인 의뢰인의 특수한 재상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최소화한 이혼 조정 사례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상대방으로 친권양육권 지정
- 승소일
- 2025.08.01
사건 개요
개인회생중인 의뢰인의 특수한 재상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최소화한 이혼 조정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면밀한 의뢰인 재정 상황 소명으로 부담을 경감하고 원만한 이혼 합의를 이끌어내다 –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1년 7개월로 짧은 편이었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과 친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려 했으나, 2명의 어린 자녀(만 3세, 만 1세)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으며, 특히 당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 고민이 많으셨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주요 쟁점은 개인회생 중인 의뢰인의 특수한 재정 상황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소명해야했던 점,
- 그리고 2명의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어느 한쪽의 유책은 없고, 경제적 어려움과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된 상황에서 상대방과 연락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대한 고려하여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며 원만하게 이혼을 종결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으로 친권양육권 지정
상대방으로 친권양육권 지정


